특검,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징역 5년 구형...선고 27일 (종합)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왼쪽부터), 정관주 전 문화체육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6.27/사진=연합뉴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는 오는 27일에 열리기로 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범행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피해가 있다"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모두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 김 전 장관은 "전직 문체부 장관으로서 재임 기간에 있던 일들로 국민께 크나큰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며 "이번 계기로 세금으로 집행되는 문화 예술 정책에 대한 판단이 명확해지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 전 비서관은 마지막 발언에서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전두환 정권 시절 미국 유학생이던 저는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대한민국 정치판에 왔다. 그러던 제가 이 자리에서 불의와 반민주에 상징이 된 피고인이 됐다"며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 악몽을 꾸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수사는 남은 제 인생에서 부끄러움과 반성을 일깨워준 큰 교훈이 될 것이다"며 "저로 인해 사건 피해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사죄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전 차관 역시 "심려를 끼쳐드려 참으로 송구스럽다"며 "제 잘못을 반성하면서 책임에 합당한 처분을 받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등은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체육국장(현 2차관) 등 문체부 국장 3명에게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이달 27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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