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 한미 FTA재협상·주한미군 방위비분담 요구

백악관서 나란히 앉은 한미 정상

트럼프, 미국 중심 비즈니스 공개적으로 요구해

한미FTA 아니라도 다른 형태 무역협정 논의될 듯

【워싱턴D.C·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기자 = 6월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을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우호를 다지고 새 정부의 방향성을 알리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얻었지만 미국이 안보와 경제를 중심으로 우리 측에 양보성 요구조건을 내걸어 결과적으로 미국 측에 실익 주도권을 내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대로 한미FTA 자체에 대한 재협상은 아니더라도 미국 측이 새로운 한미 무역협정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 우리는 한미FTA 재협상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라며 "장관급 대화, 실무급 대화에서 한미FTA 현안이 나오면 논의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는 전날 만찬회동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문 대통령과 새로운 무역협정(new trade deal) 등을 포함한 많은 주제를 논의했다"고 밝히자 당혹스런 분위기였다는 후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단독정상회담 직전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대한민국과의 무역 협정이 동등하게 되도록 지금 당장 재논의할 것이다(renegotiating a trade deal right now)"며 "그동안 한미FTA는 미국에 거친(불리한) 협정이었다(It's been a rough deal for the US) 그러나 나는 이 협정이 앞으로 양국에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리라 생각한다"고 말해 주목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개최한 공동언론발표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과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한국측 부담 인상안, 미국 자동차와 철강 산업의 한국 시장 진출 확대, 한국-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리 측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연이어 내놓은 것이다.

해외 정상들의 언론 발표 자리에서 자국의 비즈니스 요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종 타결까지 시간이 걸리고 상대국 협의를 구하는 민감한 사안은 비공식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곤 한다. 이에 따라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작심 발언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청와대·백악관 출입기자들 앞에서 "한미 무역협정은 2011년에 체결됐고, 2016년에 누가 체결을 했고 서명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 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불 이상 증가했다. 그다지 좋은 딜(거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Not exactly great deal)"고 한미FTA 재협상을 시사했다. 특히 미국 자동차와 철강 산업의 한국 수출 장벽 낮추기,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공정한 부담이(fair burden sharing)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주둔 비용의 분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고,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나 이 행정부에서는 그렇다"며 주한미군 주둔비의 한국측 부담금을 높일 거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현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 측에 우리가 다른 동맹국보다 높은 수준의 방위비분담금을 부담하고 토지도 제공하고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며 "방위비분담금 원칙에 공감한 것은 맞지만 거기서 끝났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문 대통령이 미국 근로자들, 비즈니스와 자동차 기업들의 활동 영역을 동등하게 하겠다고(level the playing field) 말한데 큰 감명을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에 대해 '끔찍하다(horrible)'는 표현을 써가며 불공정한 협상이란 이유로 폐기 내지는 재협상을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워싱턴으로 향하는 기내 간담회에서 "한미 FTA가 양국간 교역에 서로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호혜적으로 발전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함께 협의할 문제"라며 재협상을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FTA 등에 대한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상대적으로 미국 측 입장이 반영되는 쪽으로 개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문제에서도 우리 측은 충분히 입장을 설명했다고는 밝혔지만, 미국 측이 '공정한 부담'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향후 세부 협상의 진행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공동언론발표에서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 국민 모두가 호혜적인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짧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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