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우 과도해"…경총, 2018년 최저시급 '6625원' 제시

[중앙포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현재의 최저임금은 과도한 수준"이라며 올해보다 소폭 인상한 시급 6625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1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해 반발이 예상된다.

경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의 역할과 기능, 근로자의 생계비와 생산성 등 법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며 "최근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영세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경총은 또 "저임금 단신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며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현재의 최저 임금도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다만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 완화 등을 위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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