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송영무 거액 고문료 수수 의혹 공세…"자선사업했나"

(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28일 오전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데, 야당이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야당은 음주운전 은폐 의혹을 비롯해 법무법인 율촌, LIG넥스원 등으로부터 거액의 자문료 수수, 국방과학연구소(ADD) 비상근정책위원 겸임 허가 의혹 등 집중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송 후보자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액의 연봉을 받은 점에 대해 저 스스로도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머리를 숙였다.

야당은 송 후보자가 거액의 수수료를 수수한 점을 사전에 알았는지, 계약서는 왜 작성하지 않았는지, 비상근직으로 겸임한 것을 ADD가 무마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따져물었다.

(사진=하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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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율촌이 얻은 것은 뭔가. 더 큰 이익을 보기위해서 영입한 것 아닌가. 자선사업한 것이냐"며 "법을 다루는 곳이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고 있나. 국민보기 부끄럽지 않나. 평생 군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분을 율촌이 끌어들여서 사람을 타락시키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한 ADD 민관기술협력센터장은 월급 3천만원, 법인카드, 비서, 차량 등의 지급사실을 알고 겸직승인을 내렸느냐는 질문에 "몰랐다. 최근에서야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근정책위원인 송 후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겸직신청서 제출여부에 대해서는 '율촌'이 유관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차원에서 제출했고 김 센터장은 당시 여러 업무처리로 승인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ADD 내부규정에 따르면 주14시간을 근무하는 비상근정책위원의 겸직 적격 여부를 검토할 때 월급 규모는 고려대상이 아니며 연구소 관련 이권과 관련된 유관기업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규정이 바뀌면서 겸직 검토가 강화됐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윤태 관리총괄전무는 고문계약서 작성 당시 서면통지서 송달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무는 송 후보자의 영입과 관련해 "저희가 고문들을 영입할 때 여러경로로 영입한다. 저희가 국방공공팀을 창설하면서 그 분야 전문가가 필요했다. 여러경로를 통해 송 후보자를 모시기 위해 접촉하고 찾아도 봤다. 그 가운데 추천이 돼서 내부 협의 거쳐 영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법률자문을 하는데 있어서 모든 실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알 수 없다. 국방공공팀을 구성해서 방산업무를 취급하는데 있어 분야의 전문적 부분을 변호사가 모르니 모셔서 교육도 시키고, 필요하면 주간ㆍ월간ㆍ일간회의를 하면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자문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한다. 수임업무, 로펌매출보다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월 3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경력, 전문성을 감안해 책정하고 있다"며 "송후보자의 역할은 수익구조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모셨다"고 밝혔다.

또한 송 후보자에게 지급한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한도를 제가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며 "카드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얼마나 사용했는지 내역을 별도로 갖고 있지 않다. 1천만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송 후보자의 영입으로 로펌이 민간 방산업체와 국가간 재판에서 승소율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지 않냐는 의혹에 "말씀하시는 업체들은 송 후보자가 오기전부터 같이 거래했던 기업들"이라며 선을 그었다.

(사진=하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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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우 경영지원부문장은 "송 후보자는 저희가 자문을 요청할 당시, 잠수함 전투체계 독자적개발과 수출을 맡을 때"라며 "자문은 용역자본이라 정식 직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잠수함 전투체계를 활용한 수출은 처음이라 회사로서는 의미있는 일"이라며 송 후보자의 영입으로 해군산업 계약 급등에 대해서는 "다소 증감은 있지만 사실 수주라는게 오랜 연구개발 결과로 나타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송 후보자가 자문당시 방사청, 군후배들에게 무기체계 획득을 로비한 정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그럴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액의 자문료 수수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송 후보자가 월 3천만원의 고액 자문료 받은것이 적절하느냐가 논란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인준된 공직자들 얼마 받았나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 전무를 향해 "김진태 3개월에 1억6천만원, 박한철 4개월에 2억4500만원, 황교안 17개월에 16억원, 정홍원 24개월에 10억원, 김영준 7개월에 7억원이다. 전체적으로 국민 감정을 거스르지만 과도한 자문료 받았다고 볼 수 있나"라며 묻자 김 전무는 "그렇지 않다.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전역 장성들이 처신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며 국내방산업계 시장 활성화로 질 좋고 명중률이 높은 무기체계를 수출해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도록 퇴직장성들의 법무법인 고문직을 권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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