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정원장 재직중 9억9800만원 '결원 인건비' 부당 집행
당시 정부기준 임금 인상율보다 14배 가량 높아
법인카드도 300여만원 부당 사용하다 지적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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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 지침 등에 따르면 신규 증원 인력 미충원 및 결원으로 발생한 인건비 집행 잔액은 기존 인력의 인건비 인상에 활용할 수 없고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감사원은 2011년 10월 6일~26일 박 후보자가 기관장으로 있던 형정원(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산하)을 감사했다.
감사 결과 형정원의 인건비 편법 집행 사실이 드러났다. 해마다 52명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을 받고 있던 형정원은 2008년엔 43.8명(월평균)을 채용해 8.2명의 결원이 생겼고, 2억2000만원의 인건비가 남았지만 다음 해로 이월하지 않고 직원 성과급 등으로 편법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방식으로 2009년에는 월평균 46.9명(52명 정원)을 채용해 4억4000만원이 남았고, 이 중 3억9100만원을 직원 임금 인상분 등에 썼다. 2010년에는 3억8700만원을 성과급 등으로 전용했다. 감사원은 결과 보고서를 통해 “3년 동안 모두 9억9800만원의 결원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며 “그 결과 예산 정원 대비 3명을 축소 운영했다”고 지적하고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감사원은 결원 인건비 전용으로 형정원의 2009년도 임금상승률(2008년 대비)이 24.5%였다고 밝혔다. 같은 해 정부 기준 인상률(1.7%)의 14배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 기준 인상률이 1.6%였던 2010년에도 형정원의 임금상승률은 17.2%였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박 후보자는 경영 개선 이외의 명목으로는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책연구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를 방조 또는 가담한 것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 측은 “당시 감사원은 형정원 뿐만 아니라 산업연구원 등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속 7개 출연 연구기관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했다”며 “이에 따라 형정원은 감사원의 요구조치를 반영해 예산집행 절차를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또 “성과급 등으로 직원에게 지급된 예산 가운데 박 후보자가 받은 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후보자는 형정원장 당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201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형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주말과 공휴일에 법인카드로 29차례에 걸쳐 300여 만원을 사용했다. 또 당시 박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을 어기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계 인사에게 축ㆍ조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쓴 사실도 지적받았다.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전날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로 출근해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의 도움을 받아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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