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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법관회의 상설화 소위원장 서경환 고법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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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전국 법관대표자회의는 회의 상설화를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서경환(51·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서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대표회의 상설화를 위한 세부 규칙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표회의는 지난 19일 첫 회의에서 대표회의 상설화를 의결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대표회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를 규칙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조만간 양 대법원장은 대표회의 상설화 및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자 책임 등에 대한 요구에 입장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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