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도시공원일몰제 대안 모색 토론회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도시공원일몰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시민단체 토론회가 28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렸다.

광주 중외공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시민단체연합회는 이날 '광주 3대공원(중앙·중외·일곡)의 민간공원개발,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공원일몰제 대안을 짚었다.

조 교수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지방재정 추가 확보 및 공원부지 매입, 민간공원개발, 도시공원 해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중앙공원 토지보상에만 약 6천600억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공공개발 방안의 관건이 재원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공원·지구별 특성에 따른 대안 탐색이 필요하다"며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담반(TF)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는 공원·녹지 측면에서 문화, 환경, 시민 행복 등을 강조했다.

강은미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모임 대표, 홍인화 중외공원 사랑모임 대표, 조동범 일곡공원 사랑모임 대표도 발제자로 나섰다.

지정토론에는 전진숙 광주시의원, 방국진 내일신문 기자,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박영진 광주시 공원조성계장 등이 참여했다.

토지 매입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없어 사실상 원론적인 수준을 확인하는 토론회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도시공원일몰제란 공원용 도시계획시설용지를 지정한 지자체가 20년 안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사업계획을 자동 취소하는 것으로 1999년 헌법 불합치를 받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몰 시한은 2020년 7월 1일이다.

광주시는 미조성 공원 25곳 중 10곳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1단계로 수랑·봉산공원 등 4곳을 우선 개발하고, 중앙·중앙공원 등 6곳은 2단계로 사업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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