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고위공직자 새 인선 기준, 인사 일단락된 뒤 발표"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 첫 브리핑

"다음 인사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8일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조각이 끝난 뒤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의) 인사가 진행 중인데 국정기획위가 발표하게 되면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을 발표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다음 인사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재 인사가 일단락된 뒤에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고위공직자 5대 인사원칙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기 위해 인사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새로운 인사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인사 배제 5대 원칙 중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에 대해 특정 시점 이후의 사안만 문제 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민주당 의원)은 앞서 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2008년에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정비되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논문에 대해서 서구 사회보다 굉장히 관대했다"며 "위장전입도 2005년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별다른 범법의식 없이 자녀 교육, 직장 이전 등의 경우 통상 주소 불일치 행태를 보여왔다"고 말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아울러 7월 중순께로 예정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종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끝난 후 청와대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과제'를 보고하고,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100대 국정과제를 국민에게 소개할 방침이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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