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D-1]경영계 최저임금 최초안 8년 연속 ‘동결’?

-28일 최저임금위 5차 전원회의 노사 ‘최초안’ 제시

-노동계 ‘1만원’ vs 경영계 ‘동결’이나 ‘물가상승률’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2018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을 하루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가 제시할 ‘최저임금 최초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7년 연속해서 ‘동결’을 주장해오고 있으며, 노동계에서는 매년 20~30% 정도 인상된 금액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제시해왔다.

28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달리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최초안과 관련해 아직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예정된 28일 노사 모두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할 예정인 가운데 경영계에서는 ‘동결’이나 ‘물가상승률 정도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의 한 최저임금위원은 “과거 노무현 정권때 3% 정도의 인상된 최초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그 때는 그나마 경제가 좋았을 때”라며 과도한 인상 기대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으로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등의 영향을 감안할 때 여전히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는 얘기다.

올해도 경영계가 ‘동결’을 최초안으로 내세우게 되면, 8년 연속 동결을 주장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경영계 한켠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15.7%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을 감안해 “물가상승률 정도의 최소한 성의는 보여야 하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올랐다.

오는 29일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을 하루 앞두고 노사 최저임금 최초안이 제시되더라도 최종 최저임금안이 의결되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법정 심의 시한을 훌쩍 넘긴 7월 17일 근로자측 최저임금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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