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경찰 신분 로스쿨 입학" 검찰 고발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사시 준비생들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2012년 경희대 로스쿨에 입학한 현직 변호사 박 모 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경찰 신분으로 같은 학교 로스쿨에 입학한 것으로 추정되는 6명과 이들을 선발한 해당 학교 입시 관계자들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모임 측은 현직 경찰관이 연수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로스쿨에 입학하는 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연수휴직을 신청하고 입학했다 하더라도, 휴직 한도가 2년이므로 로스쿨 과정을 마치기 위해선 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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