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 제품을 상대로 수입국 기업이 수입규제 제소를 한 사례가 1분기 3건에서 2분기 15건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나라별로는 상반기 중 미국에서만 5건의 제소가 이뤄졌고, 터기 4건, 중국과 아르헨티나 각각 2건,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캐나다 각 1건 순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외교부, 기재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서울 코엑스에서 제14차 비관세 장벽협의회를 열고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회의에서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비관세 장벽을 심층 분석해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주요 타깃인 철강, 태양광, 가전, 화학업계는 소송대리인을 공동 선임하거나 해당 조치가 제소국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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