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앞둔 노동계, '영세상인 대책' 정부에 제시

일자리委 방문…"가맹수수료·카드수수료 인하, 4대보험료 지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협상에 임하는 각오를 담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6.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한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영세업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제시했다.

즉각적인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를 요구하는 노동계가 영세업자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경영계를 상대로 선제적으로 대책 방안을 내놓으며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7일 오전 서울 창성동 일자리위원회를 방문해 이용섭 부위원장과 면담하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사회적 약자인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생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함께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Δ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Δ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 연동 Δ반값 임대료 실현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Δ가맹수수료 절반 인하, 본사 마진 제한 등 대리점·프랜차이즈 등의 재벌 모기업 갑질 근절 Δ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종의 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법제화 Δ중소영세자영업자 4대 사회보험료 지원 Δ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Δ영세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제안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 제4차 전원회의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정부측)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해 결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상황에서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는 노동계와 영세업자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맞서는 경영계 간의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28일에는 제5차 전원회의, 29일에는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협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저임금 협상의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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