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김 전 대사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외교부가 직위해제와 직급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대사는 지난 2013년 주가조작을 돕기 위해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김 전 대사를 보직에서 해임하고 직급을 두 단계 아래로 강등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김 전 대사는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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