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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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마지막 회의를 통해 확정될 심의 결론에는 대법원에 비판적 성향을 보인 일부 판사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성격의 문건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앞서 이 사태를 조사했던 진상조사위원회는 '판사들의 행적 등을 관리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윤리위는 이러한 조사위의 결론이 부실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윤리위가 이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날 다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법원 고위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고 관련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예정된 2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달 시작한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여 윤리위가 조만간 내놓을 결론은 사법부에 파문을 몰고 온 이번 사태의 전개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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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박상욱 기자 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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