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첫걸음 이번주 결정날까…최저임금委 릴레이 회의

27~29일 3차례 전원회의 개최…법정시한 29일

노사 최초 제시안 주목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 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2017.6.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27~29일 연달아 가동되면서 이번주 내 최저임금 협상이 타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상황에서 노동계는 당장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를 내세우는 반면 경영계는 영세업체 대책 등을 요구하며 만반의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오는 29일로 협상은 막바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지만 양측의 의견 차이로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27~29일 최저임금 전원회의…협상 '최대 분수령'

2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제4차 전원회의는 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며 28일에는 제5차 전원회의가, 29일에는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정부측)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해 결정한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하며 위원회를 탈퇴한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복귀로 11개월만에 정상가동해 지난 15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상견례를 겸한 이 자리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2018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나누면서도 인상과 관련한 의견차를 보이며 향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의 험로를 예고한 바 있다.

27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한층 더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최저임금 최초안' 제시로,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어떤 안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지만 양측은 아직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최저임금위 한 사용자위원은 "4차 회의에서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아직 최초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다"며 "위원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근로자위원 역시 "기본적인 기조는 내년부터 즉각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지만 아직 최초안을 얘기하기엔 이르다"며 "4차 회의에서 발전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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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제시안은 무조건 동결' 경영계, 이번엔 성의 표시?…법정시한은 29일

최초안 제시 후 양측의 줄다리기가 어떻게 이어질지도 관건이다.

경영계는 지난 2010년부터 7년 동안 최초제시안을 '동결'로 내놨고, 노동계는 25~79%를 최초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격론 끝에 최종임금 인상은 5.1~8.1%까지 조율됐지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의결 과정에서 번갈아 퇴장하는 등 언제나 진통이 만만치 않았다.

이번 정부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선 당장 내년부터 3년 동안 매년 최저임금을 15.7% 가량씩 인상해야 한다. 지난해 결정된 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 7.3%의 두배 이상이며 2000년대 들어 두번째(2001년 16.6% 인상)로 높은 수치다.

이번 협상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협상이라는 점에서 경영계에서도 '동결'보다는 최소한의 인상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렇더라도 이후 본격 협상에 들어서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영세업자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적극 요구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저임금 협상의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이지만 이때까지 결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도 기한을 넘긴 7월17일에야 2017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법적 심의기한은 29일이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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