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左편향' 7대포퓰리즘 정책 對국민 여론몰이 나섰다

자사고 폐지.최저임금인상.추경 등 정책대안 마련 착수..범국민 캠페인 추진

자유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 심의 보이콧과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보수 정당으로서 정책 기조를 다듬는 등 전열재정비에 나섰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을 비롯해 공공부분 성과연봉제 폐지,비정규직 제로화, 자사고 폐지 등을 대표적인 문재인정부의 '7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정책'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문재인정부가 집권 초반 높은 지지율을 근거로 다양한 개혁 입법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국민 삶의질 향상보다는 인기영합만을 위한 '쇼(show)통'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판단아래 주요 정책의 '옥석'(玉石)을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 추경·자사고 폐지 등 7대 포퓰리즘 정책 규정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대표적인 개혁정책의 상당부분이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우친, 포퓰리즘 주의에 입각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판단아래 당 차원에서 포퓰리즘 정책 반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집권 초반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인해 각종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적 호응이 높아 제1야당으로서 '비판과 견제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자사고 폐지를 비롯해 비정규직 제로화, 혈세를 동원한 공공부문 일자리 추경 등 '진보적'성향의 정책이 정부 여당 주도로 대거 진행되면서 일부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자 제1야당으로서 정부 정책을 제대로 분석하고, 보수층을 대변할 존재감 부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리스와 베네수엘라처럼 좌파포퓰리즘 정권이 어떤 결과 가져왔는지 잘 안다"며 정부의 무대책 포퓰리즘 7대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하려는 추경과 관련, 경직성 인건비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만큼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가중될 게 뻔한 데도 미래세대 부담에 대한 명확한 얘기가 없다면서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과연봉제 도입 폐지와 관련, "성과연봉제 폐지는 도로 철밥통, 신의직장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라며 "전 정부 정책지우기이다. 공공부분 혁신을 위해선 성과연봉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있어야지, 호봉제로 다시 돌아가면 철밥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보이슈의 핵심인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국민적 찬성에도 불구,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배치를 지연시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 역시 '단맛 경제정책'으로 규정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오히려 인건비 인상이나 직원 해고 등을 초래해 경영난 가중과 일자리 축소가 우려되는 데도 정부가 이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외국어고(외고)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해서도 교육의 다양성과 학교 선택권을 막는 대표적인 '좌파정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자기 자식들은 특목고에 보내놓고 이제 와서 이들 학교를 폐지, 남의 자녀에 대해선 선택권을 박탈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예고·과학고·예술고·체육고 등이 있는데 특목고 가운데 외고만 사교육의 주범으로 몰아 폐지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과 관련해서도 국내의 우수한 원전기술 사장 우려를 비롯해 탈원전에 의한 가계 및 기업의 전기요금 인상 불안 등이 걱정된다며 탈원전 선언을 급진적인 환경단체의 주장에 동의하는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4대강 보 개방 문제도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가는 데도 이에 아랑곳않는 '전(前) 정부 정책 지우기'라고 봤다.

■ 보수정당 견제력↑…대국민 정책캠페인
한국당은 7대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당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적극적인 대국민 정책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관련 전문가나 단체, 부처 등과 여론수렴과정이나 사회적 공론화 등 제대로된 협의과정없이 '일방통행식' 정책 집행이 가져올 폐해에 대한 여론전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주의를 경계하는 한편 대안정당으로서 이미지 부각에 나설 계획이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개혁정책이 일부 저항에 부딪히면서 제1야당으로서 보수층을 대변할 정책 대안정당으로서 존재감 부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청문회와 추경 정국을 맞아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절박감이 깔린 본능적 자기방어"라고 진단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