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 대폭 높인 운전면허 시행 6개월....운전 초보자 교통사고 급감

난이도를 대폭 높인 새 운전면허시험 시행 6개월만에 운전 초보자들의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습면허 교통사고는 전년에 비해 70%로 급감했으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 사고도 줄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일 새 제도 시행 이후 이달 21일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904건에서 562건으로 342건(37.8%) 감소했다.

기능시험에만 합격한 연습면허자 교통사고는 60건에서 16건으로 44건(73.3%) 줄었다. 연습면허 소지자 중 인명피해 사고를 내 연습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43건에서 9건으로 34건(79.1%) 감소했다.

경찰은 지난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일자 장내기능시험에서 경사로와 'T자 코스'(직각주차)를 부활시키는 등 면허시험 난이도를 한층 높여 지난해 말부터 시행했다.

제도 시행 후 6개월간 합격률은 현격히 낮아졌다.

학과시험 합격률은 종전 간소화 제도 시행 당시에는 87.3%였으나 새 제도 시행 이후 1주일간 80.3%로 낮아졌고, 6개월간 평균 80.8%의 합격률을 보였다.

장내기능시험 제도개선 전 92.8%에 이르는 합격률을 보였다가 시행 일주일간 30.3%로 급락했고 6개월 평균 역시 54.0%로 과거보다 눈에 띄게 낮아졌다. 58.5%였던 도로주행 합격률은 새 제도 시행 1주일간 49.6%였다가 6개월간 평균 55.4%를 기록해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와 관련, 경찰은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무등록 운전면허 교육 등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내달 3일부터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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