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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6인 청문회 `슈퍼위크`…宋·金·趙 겨눈 野 "부적격 3종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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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초대내각 분수령

매일경제

호국영령들을 기리며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셋째)가 25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6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참전용사 등과 함께 묵념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김세연 바른정당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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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총 6명의 문재인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새 정부 조각과 여야 국회 운영 정상화 등이 걸린 '슈퍼위크'라 할 만하다.

먼저 26일엔 한승희 국세청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28일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29일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30일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또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달 3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달 4일로 잡혀 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당초 30일 예정이었지만 다음달 3일이나 4일로 일정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3라운드에 접어든 인사청문회 시즌에서 야당이 화력을 집중하는 인사는 송영무·김상곤·조대엽 후보자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을 '부적격 신(新)3종 세트'로 명명하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인 김학용 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염동열 의원, 환경노동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이들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요구했다. 휴일 아침에 기자회견까지 열어 사퇴를 압박한 것은 26일부터 청문회 정국이 재개되는 만큼 여권은 물론이고 이들 후보자를 상대로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먼저 한국당 소속 교문위 의원들은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바람을 무시하고 내 사람을 심겠다는 '막장 코드인사'"라며 "좌편향·뇌물·논문표절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방위 의원들은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비리가 적발되면 이적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송 후보자가 방산 비리 척결의 대상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송 후보자와 방산업체인 LIG넥스원과의 유착 의혹도 거듭 제기했다. 송 후보자가 LIG넥스원 비상근 자문 역을 맡았을 때 LIG넥스원의 수주 비율이 8%에서 32%로 오르고 국방과학연구소 재직 시절인 2009년 5월 장보고함 발주 사업에 정책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이 사업을 따낸 업체도 LIG넥스원이었다는 것이다. 또 합참에 근무할 때 93억원 규모 소부대 무전기 개발사업을 LIG넥스원에 발주했는데 퇴직 후 LIG넥스원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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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은 조대엽 후보자와 관련해 "음주운전을 시작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환노위 의원들은 △음주운전 △총장 허가 없이 사외이사 등재 △사외이사 등재 사업장 임금 체불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21 주식 지분 △임야 불법 용도변경 △직계존속 재산 신고 누락 △모친 소득공제 등 7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조 후보자는 '사외이사 등재를 최근에 알았다'고 밝혔지만 사외이사 등기 등의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10차례 넘게 제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누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사용처도 모르고 타인에게 맡기겠나"라며 "조 후보자는 스스로가 말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적폐'"라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이들 3명을 '적폐'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태규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들 3명은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적폐 중 적폐 아니냐. 만약 장관으로 임명되면 교육 황폐화와 방산 비리는 무슨 명분으로 처벌하고 악덕 사업주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세 후보자 모두 국회 반대에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어 최종 결정은 문 대통령에게 달렸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후보자 시절에 밝힌 5대 인사 배제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 판단'이 중요하다는 기준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도 본인의 해명 기자회견 이후 여론이 급속히 악화하자 청와대가 '지명 철회 시사'라는 사인을 주면서 이뤄졌다.

이날 유영민 후보자와 김은경 후보자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정준길 한국당 대변인은 "유 후보자의 배우자가 1997년 10월 경기도 양평군의 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고, 현재까지도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양평군"이라며 "그러나 유 후보자의 배우자는 서울에 상주한 것으로 드러나 위장전입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또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김은경 후보자의 아들 정 모씨가 지난해 2월 대학을 졸업한 뒤 같은 해 9월 희망제작소 지속가능발전팀에 채용됐을 때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범주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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