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후보자 "고용노동부 약칭은 '노동부'로...쉬운해고 상징 '양대지침'은 폐기"

조대엽 고용노동부 후보자가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가 아닌 ‘노동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면답변서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받았다고 25일 공개했다.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에서 조 후보자는 “노동은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임에도 과거 정부는 경제, 일자리, 성장의 하부개념으로 인식해 왔고 정부 정책 운영 또한 경제부처가 나서고 고용노동부는 뒤따라가는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다”며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에서‘노동부’로 바꾸어 부처의 지향성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쉬운 해고’와 ‘일방적 임금삭감’을 불러올 것으로 지적 받아온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해석 및 운영 지침)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고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하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조속히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아울러 “사용자가 과도한 손배, 가압류 청구를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면서 “또한 강제근로(제29호, 제105호),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 등 미비준 ILO 핵심 협약 비준은 법 개정과 연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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