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中 시장경제국가 인정’ 제동

“WTO에 대재앙 될 것” 경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는 21일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중국의 시장경제국가 지위(MES)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WTO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USTR가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어젠다 및 예산 문제’에 대한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의 시장경제국가 지위 인정 여부를 둘러싼 소송이 현재 WTO에 계류된 USTR의 모든 소송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중국의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잘못된 결정이 내려진다면 WTO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한 뒤 지금까지 비시장경제(NME) 국가로 분류돼 왔는데 ‘가입의정서 규정에 따라서 15년이 지난 현재 시장경제국 지위로 자동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 측 주장이다. 중국은 그동안 시장경제국 지위를 얻지 못해 중국 내 가격이 아닌 제3국 가격에 바탕을 둔, 더 무거운 반(反)덤핑 관세를 물어 왔다. 그러나 미국과 EU는 ‘중국의 인위적인 값싼 제품이 흘러들어와 자국(미국과 EU) 산업 등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과 경계심 때문에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 요구를 거부해 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우리(미국)는 중국의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대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이미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과 다른 회원국들에 설명했다”며 “WTO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