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대책 발표,"선택약정할인율 20%→25% 상향"

[OSEN=강필주 기자] 통신비 인하 대책이 발표됐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임무를 맡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평균 가입 요금 수준(4만원)을 기준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 원의 할인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약 2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올 하반기 중 감면하고 기존 감면 혜택을 받아온 저소득층에 대해선 1만 1000원을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통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 인하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요금 감면 확대에 따라 약 329만 명이 연 5173억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그 외 중·장기 대책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단말기 가격을 낮출 계획이다.

또 국정기획위는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버스(5만개), 학교(15만개)도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공공 와이파이 확충을 통해 연 4800~8500억 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 경감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 요금제를 도입한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보편 요금제는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3만원대 요금 수준의 음성·데이터(200분, 1GB)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요금이 사실상 월 1만 1000원 정도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국정기획위는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공공 와이파이 확충과 보편 요금제가 실현될 경우, 연간 통신비 절감 금액이 최대 4조 627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통신비 인하 공약 핵심이었던 휴대전화 기본료 1만 1000원 일괄 폐지는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letmeou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