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통신요금 할인율 25%로 확대…기본료 폐지는 무산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 중 핵심사안이였던 기본료 1만1000원 일괄 폐지가 결국 무산됐다. 대신 통신비 절감대책으로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과 2만 원대 보편 요금제 도입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간 최대 42조6000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해 단기, 중기, 단기로 구분한 단계적 대책을 발표했다.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은 보편 요금제 도입을 주축으로 이뤄지며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기본료 폐지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기존 2G, 3G 외에 정액요금제로 책정되는 4G LTE 서비스의 기본료 폐지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현실적으로 4G 요금제에서 기본료를 제외시키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본료 폐지만큼이나 이통사들의 반발이 심했던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은 4차 보고 당시 논의된 것과 마찬가지로 강행된다. 요금 할인 비중이 오르게 되면 평균가입 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이 가능하다. 정부는 약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통신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위한 절감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을 더 감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약 329만명에게 연간 5173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월 2만원대(무선데이터 1GB·통화 200분)에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도 도입한다. 이 경우 현행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도 공공와이 설치 등 간접적인 인하방안도 내놓았다. 오는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해 직장인과 학생에게 연 4800억에서 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과제로 올 하반기중 시장지배 사업자의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melod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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