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대협치 시대 열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을 강조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지방자치교육과 협업을 강조하고 공영형 유치원 및 혁신학교, 자유학년제 등 서울시교육청의 운영 경험을 정부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20일 서울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대통령 교육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담은 정책 제안집을 새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교육감은 새 정부에 교육공약 이행 방안으로 문예체 교육강화 49개 정책과 교육자치를 위한 제도 개선안 43개 등 모두 92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정책 제안에는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 유아기 출발선 평등 실현과 함께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및 자유학기제 확대를 비롯해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어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에는 특별교부금 교부비율 축소와 교부 방식 개선을 제안하고 교장공모제 운영에 대한 교육감 자율 범위 확대를 비롯해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과다한 범교과 학습주제 요구 제한, 유치원과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이번 제안은 실질적인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조 교육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새 정부의 현장과 관련 있는 공약은 교육주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현실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가운데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 학교-지역사회-국가 전체의 변화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정책화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구체화 과정을 통해 정책 개발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관심이 커진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와 관련해서도 "새 정부 정책에 맞추어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혀 폐지를 시사했다. 이와 관련한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정부와 교육청이 함께 '국민을 위한 교육 대협치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소망한다"며 "국가 교육 혁신과 지방교육자치는 함께 가야한다.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협의 구조를 만드는 등 공동의 노력과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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