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특목·자사고 폐지' 논란 확산

시도교육청 17곳 중 14곳 특목.자사고 폐지 찬성 전망
관련학교.학부모 거센 반발 28일 영훈국제중.서울외고 등 5개 학교 재평가 결과에 촉각

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에 대한 정부 정책이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까지 확대가 전망되면서 교육계 이견이 분출하고 있다. 특목고.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찬반이 거센 가운데 일반고로 연착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와 서울을 시작으로 사실상 특목고와 자사고의 절반 이상이 일반고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월 기준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자사고는 46개, 외고와 국제고는 각각 31개와 7개가 있다. 인구가 많은 서울에 자사고의 절반인 23개가 있고 외고도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6개와 8개가 위치해 전국 외고의 절반 가량은 모두 서울과 경기도에 밀집해 있다.

■28일 서울교육청 외고 등 재평가 '주목'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에 대해 "각 교육청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과 경기를 포함, 14개 시도교육청이 정부 정책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는 시간문제라는 게 중론이다. 당장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서열화 개선 명분으로 오는 28일 영훈국제중, 서울외고, 자사고인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의 운영성과 재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된 후 합리적인 운영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우신고와 서대전여고, 미림여고 등 8개 자사고는 재정 여건으로 수업 여건을 담보할 수 없게 되면서 갈등 끝에 일반고로 전환했다. 이번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는 입시 위주로 운영으로 설립 취지를 상실했다는 데 지적에 따른 정책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첨예하다.

학부모들과 학교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당장 민족사관고.상산고.포항제철고.광양제철고.현대청운고 등 5개 학교가 19일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전국자사고교장협의회도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울산의 자사고인 성신고는 학생 미달사태와 재정 부족으로 내년 일반고 전환을 준비중이지만 학부모 반발로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해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서대전여고 역시 당시 일반고 전환에 반발하는 학부모들과 5~6시간 논의를 거치면서 합의점을 찾는 데 고심했다. 결국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일반고로 전환했지만 전환 이후 일부 학생들은 인근 일반고로 전학 갔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일반고 전환 이후다. 서대전여고의 경우 자사고 시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입학해 지난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대학 진학자가 98명에 달했다. 일반고로 전환한 지금 비율은 줄어들 수 있지만 전체 학생이 늘면서 우수 학생 수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서대전여고 관계자는 "일반고 전환 이후 타학교로 학생들이 빠져 나갔지만 이듬해 일반고처럼 입학생을 받으면서 재정 어려움이 해소됐다"며 "재정적 어려움 속에 자사고를 운영하기보다는 일반고로 전환해 내실있는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고 전환, 하향평준화 경계해야

수업 운영의 질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일반고로 전환한 우신고의 경우 자사고에서 운영하던 모든 프로그램을 일반고 전환 이후에도 적용하면서 만족도를 높였다. 우신고 관계자는 "학생들의 성적이 학력평가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내신 성적에는 큰 차이가 없고 전학생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다"며 "자의반 타의반 일반고로 전환했지만 전환 이후에도 자사고와 동일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과 합의점을 찾아 큰 무리없이 정착했다"고 전했다.

자사고로 운영하면서 높은 수업료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한 교육을 하기 보다는 일반고 여건에서 효율적인 수업이 필요하고 일부 주요 자사고와 특목고가 그대로 명문 일반고로 전환돼 과거처럼 지역별 학군이 형성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게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또 질 높은 수업을 유지하는 자사고들이 자칫 하향평준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과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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