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기간 두 달 줄이면 6천억 절감"…근거 있나

공시생 25만7천명, 생활비 월 125만원 기준 계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공무원시험(공시) 낭인'을 줄여보겠다며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 소요기간을 2개월 이상 줄이겠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연간 6천425억원의 사회적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시험실 확인하는 수험생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17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동중학교에서 시행된 '2017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수험생이 시험실 배정표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9급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1만315명 모집에 22만 501명이 지원해 2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7.6.17

그렇다면 6천425억원은 어떤 근거로 계산됐을까. 인사혁신처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공시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와 경제잡지 기사를 근거로 삼아 이러한 추정을 내놓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2011년 18만5천명에서 지난해 25만7천명으로 38.9%(7만2천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공시생 25만7천명이 시험기간 단축으로 두 달 생활비 125만원을 줄이면 총 6천425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감축된다고 계산했다.

생활비 월 125만원은 모 경제잡지의 '공무원 열풍' 기획기사에서 공무원준비 연간비용이 1천500만원이라는 부분을 인용했다.

[인사혁신처 제공]

이를 두고 일부 공시생들은 "너무 낙관적이고 단순한 계산"이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인사처는 청년실업률이 높고, 양질의 민간일자리가 부족해 공시생이 늘었다고 본다.

또, 공무원시험 과목이 민간 채용시험과 다르고, 공무원시험 원수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기간이 길어 탈락자들이 민간 취업시장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인사혁신처 제공]

지난해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별 합격률을 보면 외교관후보자 시험 3.2%, 9급 1.9%, 7급 1.4%, 5급 2.3%로 평균 1.8%에 불과하다. 이들 네 가지 시험에 30만5천여명이 응시했지만, 합격자는 5천372명이다.

공무원 채용기간이 긴 것은 인사처가 5급·7급·9급 등 연간 18종의 전국단위 공무원 채용시험을 맡아 하면서도 담당 인력이 적기 때문이다.

인사처 시험출제과 직원 17명이 연간 18종 시험문제를 직접 냈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와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등 채용경로가 다양화되면서 2010년에는 14종 시험의 출제를 맡다가 작년에는 18종까지 늘었다.

출제과 직원들의 합숙 일수도 2010년 122일에서 지난해 190일로 늘었다. 지난해 이들은 245과목, 4천960문제를 출제했다.

채용관리과와 경력채용과 직원 32명은 지난해 27회 시험의 집행과 채점을 관리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출제 및 채점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시험 소요기간을 줄인다. 또 학교 교육과 공무원 채용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선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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