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노동계와 첫 만남…한국노총 "4대지침 폐기" 건의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간담회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6.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20일 한국노총과 첫 공식만남을 갖고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일자리 창출에 공감하면서도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향후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상생의 바람이 불어 다행스럽다"며 "대한상의와 경총, 중소기업 중앙회 등 업계에서 신규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있고, 노동계도 공공부문과 보건, 현대기아차 노조 등을 중심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노총이 이러한 어려운 부분도 함께 헤아리면서 일자리 창출에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로 설치된 일자리위원회가 정책연대 당사자인 한국노총을 일자리 창출의 진정한 동반자로 여기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자리위원회 구성과 과제 선정 등에 있어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한국노총의 일자리 정책이 다르지 않다"며 "오늘 간담회가 상생과 소통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노동존중 사회를 만드는데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4대 지침 폐기 등이 담긴 최우선 추진과제 등을 일자리위에 제시했다.

제시된 최우선 추진과제로는 Δ양대 지침 및 단체협약 시정명령, 성과연봉제 등 4대 지침 즉각 폐기 Δ201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ΔILO 협약비준 및 관련 법 개정 등 노동권 보장 등이며, 한국노총은 특히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실질적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일자리위에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무기계약직 처우문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으로 접근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노동계와 소통을 위해 태스크포스(TF) 설치 등도 검토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며 앞으로 협의해 가면서 보완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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