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제대로 안 받고 정신질환자 강제입원…병원장 벌금형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면서 보호의무자 동의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정신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 병원장 61살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정신 병동에 환자들을 입원시키면서 14차례에 걸쳐 보호의무자 동의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만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으로 볼 때 절차 규정을 지키는 것을 게을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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