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보균 행자부 차관 "재정안정화기금 도입해야"

내일 개최 '공공거버넌스 포럼' 연설문서 주장

취임사 하는 심보균 행자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과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차관은 21일 '재정 분권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주제로 열리는 '아시아 공공거버넌스 포럼'에 앞서 20일 배포한 기조연설문에서 이같이 강조한 뒤 "지역민의 관심이 높은 재정정보 공개를 지속 확대해 주민통제 기반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심 차관은 현재 한국 지방재정의 문제로 높은 국가 의존성과 지역 간 재정 격차를 꼽으면서 "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교부세율 조정, 지방세 공동 도입방안 등이 지방재정 강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방회계와 계약제도의 개편을 통해 투명한 재정운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방 세정정보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해 지방세 고지와 납부편리, 효율적 민원 응대 등을 발전시켜가자"고 덧붙였다.

심 차관은 "지방분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라며 "민주주의 근본은 권력분립과 지방자치이다. 권력분립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아시아 공공거버넌스 포럼은 21일 오전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아시아 태평양 국가 재정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심 차관의 기조연설에 이어서는 이시도라 자파타 OECD 지역개발부 정책분석가, 에피마코 덴싱 필리핀 내무부 차관보 등이 '재정분권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등을 주제로 세션 토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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