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6·19 부동산 대책 실효성 놓고 '없다 vs 있다' 논박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자료)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정부가 투기 수요 근절을 목표로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인터넷 댓글창은 '유명무실한 조처'라는 비판과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이 대책은 서울과 세종 같은 주요 지역 40곳에 대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서울 전역에서 입주 때까지 전매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집값을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경기의 위축은 막겠다는 '절충' 정책이라는 평가다.

네이버 이용자 'raul****'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에 대해 세금을 누진적으로 대폭 올려야만 투기 수요가 잡힌다. 이번 조처는 투기꾼이 빠져나갈 구석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hyun****'는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새 정부가 그렇게 강조했지만, 막상 내놓은 정책은 너무 효과가 낮아 '솜방망이'가 따로 없다. 집값이 오히려 폭등할 위험성이 크다"고 성토했다.

포털 다음의 사용자 'cider'도 "시기가 너무 늦고 투기 수요 억제 대책의 강도가 약하다. 십몇 년 전에도 이런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투기 불씨만 계속 키운 것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른 사용자 '사람사는 세상'은 "부동산 투기의 핵심인 불로소득의 원천을 차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좋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네이버 이용자 'hkt7****'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경제 전체에 급격한 충격을 줄 수 없다. 모든 목표를 두루 만족하는 정책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이번 대책의 의의를 호평했다.

다른 네티즌 'rich****'도 "강력한 '한 방'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부당하다. 부동산은 시장 흐름에 맡겨야 하는 만큼 급진적 규제를 무조건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 사용자 '아름다운 인생'은 "집값을 서서히 내려가도록 유도한다는 큰 목표에는 부합하는 조처라고 본다"고 평했다.

서울 등에 선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이번 대책 때문에 수도권 같은 타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는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다음 네티즌 '세상은돌고돈다'는 "규제를 하려면 전국적으로 해야 하는데, 투기꾼이 지방으로 대거 몰리면서 지역 민심만 나빠질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네이버 사용자 'h815***'는 "정책의 빈틈을 틈타 투기 세력이 기존 아파트를 정리하고 규제가 강화되지 않은 지역을 새 표적으로 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mun7****'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집값 폭등과 투기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공무원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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