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공약 사회서비스재단, 서울시 한 발 앞장선다

관련 TF 구성하고 법률, 예산, 조직 등 검토

서울시청사(자료사진). © News1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서울시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단 설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사회서비스공단 설립 TF를 구성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1부시장을 단장으로 복지본부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시민건강국장, 복지기획관 등이 TF에 합류할 예정이다. 법률 등과 같은 분야의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예산담당관, 공기업담당관 등도 함께 한다.

시는 공단이 보건·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공급할 것으로 보고 복지분야 전문가들의 의견도 TF에 넣을 방침이다. 또 30만개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만큼 노동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일 계획이다.

이렇게 구성된 TF는 공단 운영방안과 기능 등에 대해 논의한다. 공단이 어떤 형태로 설립될지 조차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공단 운영방안을 찾는다는 설명이다.

공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을 지 등도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문 대통령이 후보자 당시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보건·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부를 흡수하겠다고 밝혔으나 어떤 기능을 가질 지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달 초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주관 간담회에서는 재활, 공공의료까지 포함하는 안이 논의됐다고 시 관계자는 덧붙였다.

아울러 공단설립 근거와 국비지원을 위한 제도, 법령 개선 요청사항도 TF 논의 안건으로 제시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공단설립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며 "여러 사안이 확정되기 전 시의 요구사항 등을 관철하기 위해 한 발 앞서 움직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인력을 채용해 운영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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