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좁은 땅에 집약적 공장식 축산” OECD, AI·구제역 주요 원인 지목

보고서 “보상제도 너무 복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내에서 빈발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좁은 면적에서 집약적으로 가축을 키우는 공장식 축산을 지목했다.

주OECD 한국 대표부가 19일 공개한 OECD의 ‘한국 가축질병 관리상 농업인 인센티브’ 보고서에는 “급격한 집약화가 고병원성 가축질병 재발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농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한 인구증가는 가축 사육의 밀집도를 높였다”며 “급격한 집약적 축산화가 최근 고병원성 가축질병 재발에 중요한 작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AI, 구제역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현재와 같은 집약적 사육을 하는 공장식 축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방역당국은 AI가 발생할 때마다 철새 탓을 해왔지만 철새가 2~3개월 전 북상한 최근에도 제주도에서 AI가 발생한 바 있다.

OECD는 또 보고서에서 정부 통계에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영세 축산농가들이 가축질병 예방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2013년부터 축산등록 농가에 대해 의무연수를 시행하고 있지만 “축산등록이 면제되는 영세농은 교육 연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런 영세농이 많은 것은 최근 AI 등 심각한 질병이 잦은 상황에서는 상당한 위험요인”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규모 농가들은 현재 정부의 축산농가 관련 통계에서도 제외돼 있는 상태다.

보고서에는 또 한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가축질병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며 정부의 임의적 결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축질병 발생 시 특정 농업인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 20가지의 보상액 감축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로 인해 행정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며 보상도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OECD는 발병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비보고 시 보상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기준을 단순화할 것과 손실보상체계를 명확히 설계해 정부와 민간의 책임 등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을 권고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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