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낙마'로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종료에도 인선 장기화

검찰 고위직 인사도 늦어질 듯

법무부 14일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절차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DB) 2017.6.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위기에 놓인 검찰조직의 수장을 뽑기 위한 검찰총장 천거절차가 20일로 마무리되지만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 인선작업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검찰개혁 필요성을 주장해온 안 전 후보자 발탁으로 그와 손발을 맞출 총장 인선도 급물살을 타는 듯했으나 장관 인선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검찰 고위직의 공백사태도 길어질 것같다.

법무부는 장관이 임명 제청할 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검찰 내부 및 외부로부터 총장 제청 대상자에 대한 천거작업을 벌였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절차를 거친다. 개인 또는 단체 등의 천거를 받아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를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법무부가 장관 취임 전부터 총장 후보자에 대한 천거절차에 착수한 것은 '개혁 1순위'로 꼽히는 검찰조직을 하루빨리 추스르려는 의도였다. 소위 '우병우 사단'에 대한 문책성 인사조치 등 새 정부의 검찰 인적 쇄신이 이미 시작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 그와 검찰 개혁에 대한 철학을 공유할 총장 인선작업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몰래 혼인신고' 등 의혹으로 안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검찰개혁, 법무부 문민화를 위한 초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직무대행 체제가 길어질수록 조직의 업무역량도 발휘되기도 어렵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도 단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럴 경우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검찰개혁의 속도가 예상보다 뒤처질 수 있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안 전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 새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려는 검찰 내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날을 세우고 있어 향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인선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법무부·검찰 개혁은 국민적 요구"라면서 "법무부와 검찰개혁을 놓치지 않도록 적임자를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텐데,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앞서 '비검찰' '비법조인' 출신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총장 역시 외부수혈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다만 조직 내 저항이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수사권 조정 등의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가교역할'을 할 총장은 조직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내부 수혈 쪽으로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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