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모닝 뉴스] 문정인 특보 '美 발언' 논란, 장마예상시기 23~24일쯤?外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6월 19일 소식입니다.

19일 0시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 1호기 터빈건물 벽면에 그린피스가 탈핵메시지를 비추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정인 청와대 특보 ‘美 발언’ 논란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재검토’ 당위론을 주장하면서 사드 논란을 재점화.

서울신문 보도.

문 특보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로 우리는 갈등과 법 위반, 수출 등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생에 손해된다면 대통령으로서 검토해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

이어 문 특보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미 동맹이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와 손실을 가져온다면 수용하기 어렵다. 한·미 동맹은 도구이지 목표가 아니다”고 덧붙여.

또 “사드는 방어용 무기체계이고, 그것이 한·미 동맹의 전부가 아니다”면서 "사드 배치 문제로 한·미 동맹이 깨진다면 그런 건 ‘동맹’이 아니다”고 말해.

문 특보는 우드로윌슨센터 세미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15 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 내놓은 제안과 관련,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미국과의 논의를 통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며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

이에 알리시아 에드워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문 특보의 발언은 한국 정부의 공식 정책을 반영한 것이 아닐 것”이라면서 “우리는 문 특보의 개인 의견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해.

워싱턴 한 소식통은 “문 특보의 ‘강공’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을 떠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풀이.

떠보기 혹은 흔들기?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할 말은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인가, 아니면 성급한 말 실수인가?

-김상조 ‘재벌개혁 로드맵’ 오늘 공개…어떤 내용 담길까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로드맵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통해 오늘(19일) 공개.

뉴스1 보도.

공정위는 오늘 오전 열릴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미편입 계열회사를 비롯해 일감몰아주기 차단, 이른바 ‘갑질’로 악명 높은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

아울러 조사권,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권(전속고발권제) 등 현재 공정위가 가진 권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

김 위원장은 4대 그룹 또는 10대 그룹으로 개혁 대상을 구체적으로 좁힐 계획을 밝혔지만 “4대 그룹, 10대 그룹을 찍어서 몰아치듯이 가는 방법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바 있어 수위 조절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와.

재벌 개혁 방안 외에 이를 담당할 공정위 직원들에 대한 규율 강화안도 공개될 가능성 있어.

족벌경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법 위에 군림하고 동네 상권까지 넘보는 행위만 사라져도 우리 경제는 활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

-서울시, 점포·상업광고 없는 지하철역 만든다

서울시가 ‘상업광고와 상가가 없는 지하철역 만들기’를 추진.

본지(이데일리) 보도.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출범한 서울교통공사가 상가 중심으로 이뤄진 지하철 역사공간 개선을 위해 상가와 상업광고를 줄이거나 아예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상가와 통행로 기능 중심의 지하철 역사를 문화와 예술이 숨 쉬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게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목표.

시는 내달 개통하는 우이경전철 노선 11개역을 상업광고와 상가가 없는 역으로 운영하면서 효과 분석을 실시한 후에 기존 지하철에 점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

하지만 상가·상업광고 감축에는 걸림돌이 적지 않아 이른 시기에 확산해 시행하기는 만만치 않을 듯.

당장 상가와 상업광고를 없애거나 줄이려면 입점상인 및 광고주와 계약을 모두 파기해야 하는데 막대한 위약금이 들어.

특히 지하철역 지하상가에 입점한 상인 대부분이 자영업자라는 점에서 생존권 문제가 걸려 있어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듯.

또 상가와 광고를 줄일 경우 944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포기해야해 가뜩이나 열악한 교통공사의 재정이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 될 듯.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지하철 역 안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효과는 반감될 것. 윈-윈 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장마 언제부터?…23~24일부터 한 달간 이어질 듯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은 마른 장마가 될 것으로 예상. 기상청은 장마 예상시기를 이달 24~25일부터 다음달 23~24일 정도로 예측.

머니S 보도.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시작되는 이달은 평년(158.6㎜)보다 적은 비가 내리며, 본격적인 장마철인 7월에도 평년(289.7㎜)보다 강수량이 적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상.

서울·경기 등은 중부지방 장마는 이달 24~25일 시작해서 한 달 정도 이어져.

남부지방의 경우 23일에 장마가 시작돼 다음달 23~24일 끝날 것으로 예측.

제주도는 이보다 조금 이른 19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해.

기상청은 올해도 비가 대부분 장마가 종료된 이후 내릴 것으로 예상.

기상청은 "6~7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고돼 가뭄 또한 8월이 돼야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이 가뭄에 장마마저 마른 장마라니…. 기우제라도 지내야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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