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전국법관회의...'사법개혁 논의'

[앵커]
전국 법원 소속 판사 백 명이 모이는 법관대표회의가 오늘(19일) 열립니다.

사법개혁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국법관회의가 열리는 건 지난 2009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법원에서 대표로 선출된 판사 백 명이 경기도 고양에 있는 사법연수원에 모입니다.

각종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국 단위 법관 회의는 지난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이 '촛불 집회'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8년 만입니다.

이번 회의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에서 사법 독립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고 관련 행사를 준비하자 행정처 간부가 행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일부 남용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열리게 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일선 판사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외압 의혹 재조사와 인사권 남용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전국법관대표회를 상설화하는 방안까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의를 앞두고 일각에선 법관회의를 상설화하면 '판사 노조' 역할을 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처가 피고인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은 판사에게 솜방망이 징계만 했다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들어 법원에도 변화의 바람이 부는 가운데, 회의 결과가 과거 다섯 차례 있었던 판사들의 집단행동인 '사법파동'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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