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블랙리스트', 감사원 감사·진상조사위 조사로 피해자 구제"

[[the300]"崔게이트, 철저히 파헤쳐 백서까지 만들 것…문체부 산하기관 인사 개입 않겠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시 '최순실 게이트'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기준과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구체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간통신사나 공영방송 등 산하 기관의 인사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밭이 마당으로 바뀐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며 시인했다.

도종환 후보자는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도 후보자는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이 '문체부와 산하기관, 유관기관장에 국정농단 세력을 돕던 부역자와 공모자들이 남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파헤치고 조사해 백서까지 만들겠다"며 "진상조사위를 구성할 때는 관련 단체의 예술인이나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책임질 사람과 구제돼야 할 사람을 구분하냐'고 묻자 "감사원 감사 결과가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를 직접 찾아다니며 구체적인 조사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후보자는 이날 블랙리스트와 같이 문화를 이념으로 재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념으로 문화를 재단하는 것이) 지난 정부가 우리 사회에 남긴 큰 상처"라며 "(블랙리스트는) 재정 지원을 배제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회적 배제가 지속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민주주의 문제 뿐아니라 헌법 위반 사항"이라고 했다. 시인인 도 후보자는 자신이 블랙리스트 대상이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이슈를 부각시키는데 주요한 활동을 했다.

도 후보자는 최순실 개입 의혹이 불거진 태극문양 형태의 통합 정부 상징 체계는 교체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1260개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부 상징 체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너무 잦은 교체는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행자부와 상의해가면서 진행해가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간통신사나 공영방송 등 공공기관의 인사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민주당과 일부 언론노조가 기간통신사와 공영방송 사장 물러나라고 하고 있는데 맞다고 보냐"고 묻자 도 후보자는 "공공기관 인사문제나 사장 문제는 공공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이 재차 "문체부 산하 33개 공기관 중 1년 이내로 임기 남은 사람 14 명, 그 이상이 16명"이라며 "그 기관장들 임기 보장하겠나"라고 묻자 도 후보자는 이에 대해 "네 보장하겠다. 법에 보장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유사 역사관' 신봉 의혹 논란에 대해 "유사 역사학을 추종해서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을 중단시킨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며 "역사 문제는 학문적 연구와 토론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이며 정치가 역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해명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이 보유한 충북 보은군 내북면 법주리 362-1번지(311㎡) 중 약 117.8㎡를 토지 용도로 신고된 '전'(田)이 아닌 잔디를 심어 마당으로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도 후보자는 "제가 인정하는 것은 농사를 안 지었다는 것이 아니다. 농사 지은 것은 여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며 "마당으로 제가 지금껏 알았는데 이번에 위원님 질의에서 항공사진 촬영한 것에 의하면 밭이 마당으로 바뀐 것을 지금 알았다"고 해명했다.

정영일, 고석용, 구유나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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