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정부 블랙리스트’ 감사]문체부 ‘블랙리스트 TF’도 가동

감사원, 피해 사례 444건 확인…김기춘 등 지시로 ‘조직적 배제’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지시에 따라 특정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TF까지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블랙리스트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등 문체부 산하 10개 기관의 지원사업 심의위원 후보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피해를 본 사례가 모두 444건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 부문 417건, 영화 5건, 출판 22건 등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4년 3월부터 대통령비서실 지시에 의해 산하기관의 심의위원 후보자와 지원사업 신청자 명단을 문화체육비서관실로 송부하고, 이 가운데 특정 인사·단체에 대한 선정 또는 지원 배제 명단을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문체부는 이를 산하기관에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를 운영했다. 또 2014년 10월 ‘정치편향적인 작품 지원 배제 방안 등을 검토하라’는 김기춘 비서실장 및 김종덕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원 배제를 위한 세부전략이 담긴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보고서가 작성됐다. 김 장관은 이 보고서를 김 실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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