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朴정부 블랙리스트, 444건 부당하게 지원 배제"

박근혜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미르·K스포츠 재단을 부당 지원했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특정 인사와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13일 감사원은 지난해말 국회가 감사요구한 '최순실 등 민간인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종 전 차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 요청했으며 문체부 소속 공무원 19명을 포함해 한국마사회와 한국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관광공사, 마사회 공무원 등 총 2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회가 감사 요구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승인 시 위법 여부, 박근혜 전 대통령 해외 순방시 플레이그라운드 수의계약, 늘품건강체조 부당 지원 등 12개 사안 중 11개 사안에서 문체부가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르재단의 경우 설립대표자가 재산을 출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단설립자 20명 중 14명의 인감증명서가 불일치하는 등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문체부는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K스포츠재단도 재단설립자 20명 중 16명의 인감증명서가 불일치했다.

플레이그라운드의 경우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멕시코와 아프리카 순방을 위한 문화행사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허위 실적을 제출했고 항공료 청구서 및 영수증 금액을 조작해 5200여만원을 부당 정산했다. 늘품체조는 실무 담당자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를 했음에도 김 전 차관이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차관은 또 늘품체조 관련 국회 질의응답에 담당자가 거짓 답변을 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블랙리스트의 경우 지난 2014년 3월부터 대통령비서실이 특정 인사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 명단을 통보하고 산하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검은 3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 지원 배제한 것이 374건이라 밝혔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10개 기관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한 결과 문화·예술 417건, 영화 5건, 출판 22건 등 총 444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청와대 '윗선'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민철 감사원 2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외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공무원 개개인도 상급기관과 상관의 지시라는 이유로 묵시적으로 따랐던 게 문제였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와 문체부 안에서 실무자들이 따르지 않을 분위기가 아니었다"면서도 "나머지 사안들은 청와대가 가볍게 얘기를 하거나 김 전 차관이 혼자 지시했는데 담당자들이 법률검토도 안 해보고 일방적으로 이행했다"고 지적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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