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치약·칫솔도 자비로 사서 쓴다

청와대 특수활동비 42% ‘자진 삭감’ 53억 청년일자리 등 예산으로

문 대통령 “사적 비용은 봉급서 처리”…국정원·검찰 등 확산 예고

문 대통령, 커피도 스스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 3층 소회의실에서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하기에 앞서 커피를 직접 잔에 따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축소하기로 했다. 대통령비서실부터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고 절감된 재원은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돌리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수활동비로 충당해온 식사 비용, 치약·칫솔을 포함한 사적 비품 구입은 사비로 처리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솔선수범에 나선 만큼 특수활동비 투명화와 예산 절감은 국가정보원·검찰 등을 포함한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비서실은 올해 5월 현재 127억원인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중 42%(53억원)를 절감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올해보다 31%(50억원) 축소하기로 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고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돈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성 보장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후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는 탓에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수활동비의 규모는 연간 9000억원에 이른다. 최근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 오간 격려금의 출처도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라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안보 분야의 국정 활동이나 부서 특성상 기밀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활동경비 소요를 추정한 금액에 대해서만 집행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절감해 나눠 먹기식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처음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현재 대통령의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도 특수활동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적어도 가족생활비만은 대통령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관저 가족 식사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비용은 매달 문 대통령의 급여에서 공제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개선방안 마련 지시에 대해 “차제에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보고, 예를 들어 증빙이 갖춰지지 않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투명성을 강조하는 제도 개선까지 마련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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