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뒤엔…한국, 세계 최고 노인부양비 짊어져

생산인구 100명당 80명 부양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 구성을 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가 100명일 때 노인(65세 이상)은 19.6명(노인부양비)이다. 다시 말하면 생산가능인구 5.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노인부양비로만 보면 한국의 고령화 수준은 일본(47.2명)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7.6명)보다도 낮다.

60년이 흐른 뒤에는 어떻게 될까. 지금과는 달리 한국의 노인부양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노인부양 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실린 OECD 통계에 따르면 2075년엔 생산가능인구 1.2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9.6명이던 한국의 노인부양비(Old-age dependency)는 2025년에는 31.1명으로 급증하고, 2075년에는 80.1명으로 OECD 최고 수준이 되는 것이다.

청장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가 강화돼야 하지만, 현재는 낙제점 수준이다.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의 세계노인복지지표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점수는 44점으로 96개국 중 60위를 기록했다. 특히 ‘소득보장’ 영역 점수는 24.7점으로 최하위권(82위)에 속해 공적연금 등 소득보장제도의 부실함을 드러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을 모두 합해 받는 연금수령액은 10만~25만원이 49.5%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1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12.5%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부양비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현재의 노후생활보장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공·사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더욱 다층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령자 채용 기업에 장려금을 제공하고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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