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또 위장전입 ‘덜컥’…난감해진 청와대

“지명 서두르다 인지 못해”…‘5대 비리 공직 배제’와 배치, 남은 인선도 부담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에 이어 이낙연 총리 후보자도 가족의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지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위장전입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자에서 배제하겠다고 한 것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공직 인선 기조가 유효하다는 입장이지만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혹해하는 기색도 역력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 춘추관에서 “(이 후보자 문제는) 우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며 “대통령 당선 뒤 빠른 시일 내에 총리 지명을 하다보니 본인도 몰랐고 우리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의 고위공직 배제를 약속했다.

청와대는 강 내정자 인사 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를 확인했지만 이를 미리 공개하는 방식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경우 사전 양해조차 없었기 때문에 원칙 위배 논란이 커졌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인사 원칙 기준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고 있어 언제든 예외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두 차례나 원칙 위반 사례가 나와 기준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현미경 검증’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5대 원칙이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면 되는가’라는 물음에 “무 자르듯이 (원칙이) 무너졌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겠지만 예외적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국민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겠다는 게 지금까지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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