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인권위 강화 지시…"수사권 조정보다 인권 개선 먼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숙원인 경찰에도 '인권 개선'이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에게 특별보고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유명무실했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특별보고를 정례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문재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로 하여금 정부 부처 내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등….]

정부 각 기관이 인권위 권고에 대해 핵심은 빼고 '무늬만 수용'했던 행태도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기관장 평가 때 권고를 얼마나 수용했는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법에 따른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를 내년 개헌 때 헌법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특히 경찰과 구금시설 인권 문제를 콕 찍어 지적하고, 인권 개선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인권을 매개로 강력한 경찰 개혁을 요구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경찰청은 즉각 내부회의를 열어 인권보호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조무환)

[김정윤 기자 mymove@sbs.co.kr]

☞[U20 영상보기] 한국, 아르헨 꺾고 16강 진출!
※ ⓒ SBS & SBS콘텐츠허브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