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중소·중견기업 지원 늘린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쿠웨이트 국영정유공사가 발주한 146억달러 규모 정유설비 고도화 프로젝트에 30억달러 금융 지원을 하기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136곳이 무역보험공사 도움을 받아 쿠웨이트 국영정유공사 협력사로 기자재 수출에 참여한다. 136개나 되는 중소·중견기업이 동시에 무역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단일 계약상 최대 규모다.

문재인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무역보험 제도를 수술한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해외 인프라스트럭처 등 사업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보와 수출입은행의 중장기 수출보험·보증을 중소기업과 중소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수출보험이 대기업과 대규모 프로젝트에 편중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2015년 기준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 4건 중 3건(75.2%)이 대기업에 제공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비중은 24.8%에 그쳤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수출보험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따른 기금 손실을 보전해주는 측면이 강하다"며 "대기업 쏠림현상을 없애고, 최근 한국 수출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올라가는 상황을 반영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방침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던 무역보험공사를 중소기업청이 승격돼 신설되는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부처 승격과 산하기관 이관 등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야 결정될 사항"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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