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수술'은 또 다른 적폐 청산…손보는 배경은

<앵커>

정치부 남승모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을 뜯어고치겠다고 전격적으로 나섰는데, 이 배경을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네, 또 다른 이름의 적폐 청산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른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던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끊어 내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검찰 돈 봉투 만찬 사건도 사실, 따지고 보면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미덕처럼 여겨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고생하는 일선 검사들에게 고위공직자 등이 자기 쌈짓돈을 내놓는다는 식이었다는 거죠.

<앵커>

특수활동비를 개선한다는 건, 단순히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기자>

네, 특수활동비라는 게 앞에서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만, 정보 활동이나 사건 수사 같은 일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곳도 검찰이나 경찰, 국가정보원 같은 권력 기관들입니다.

이 돈을 투명하게 하라는 건 이들의 활동도 그만큼 투명하게 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특히 국정원의 경우 정보활동을 하는 직원들은 밥 먹고 술 먹는 것까지 다 특수활동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투명하게 하면 누가 누구를 만나고 다녔는지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이 가능해지는 만큼, 불법 활동 자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감축되면 사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정보수집 활동도 자연스럽게 축소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당장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해서 특수활동비를 아끼겠다고 했으니까 시스템을 바꾸게 될 텐데, 어떤 방향으로 개선될까요?

<기자>

네, 예산 부분인 만큼 일단 기획재정부가 전반적인 점검에 나설 거로 보이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차제에 이런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투명성을 강조할 수 있는 제도개선까지 한 번 마련해보자.]

주로 감사를 통해 먼저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해왔던 새 정부의 개혁 프로세스가 이번 특수활동비 개선 작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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