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참여외교 방안 고심…'여론역풍' 위안부 합의 교훈

외교안보 업무보고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한상균 기자 = 24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김기정 분과위원장이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5.24 xyz@yna.co.kr

'여론과 괴리된 외교' 피하려 국민외교위 설치 등 검토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외교부가 외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국민 외교위원회 설치 등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국정자문기획위원회 업무 보고때 여론 수렴 방안의 하나로 '국민 외교위' 설치안을 보고했다. 국민들이 '괴리감'을 느끼지 않는 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아이디어의 하나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는 타결후 불어닥친 여론의 역풍으로 좌초 위기에 놓인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28일)의 교훈을 살리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외교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합의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사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외교부 [연합뉴스TV 제공]

하지만 최종 타결 전까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안이 많은 외교 협상의 특성에 비춰 국민 여론을 듣는 공식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도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민 외교'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안 중의 하나로 국민외교위가 검토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추진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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