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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 이틀째' 주요 포인트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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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청문회'가 어제와 오늘에 걸쳐 열렸습니다.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전 청문회에서 보지 못했던 '묘한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했죠.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검증 무대이기도 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곳에서 생긴 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눈여겨 볼 만한 포인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권이 교체되면서 9년 만에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였던 정홍원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인사청문회 당시, 지금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날 선 공세를 받아야 했습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또한 당시 공세에 가세했었죠.

[전병헌 /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2013년 2월) : 3대 백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하도 백수가 많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군요.]

[이춘석 /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2013년 2월)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시 필로폰 투약을 합니다. 벌금 천 만원 추징금 백 만원 합니다. 이거 누가 봐도 봐주려는 것 아닙니까?]

[정홍원 /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2013년 2월) : 구형까지 차장검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4년 후 인사청문회.

여야 위원들은 '공수 역할 교대'를 통해 정권이 교체된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 역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스스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료 제출에)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후보자로서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 여야가 바뀐 사실을 실감을 하겠습니다. 전 정부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셨다면 우리 국가와 국회의 생산성이 훨씬 높아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 위원이, 검증을 받는 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낙연 후보자의 아들 병역 문제를 제기했던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 청문회 에서 오히려 본인 아들의 병역 비리에 대해 '해명'을 하게 됐습니다.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 질타를 계속하고 계신데요. 제 아들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해서…. 제 아들의 병역 면제는 뇌파의 병변으로 인한 경련성 질환, 흔히 말하는 간질 때문입니다.]

'병역 비리' 관련 질의 이후, 네티즌들에게 경 의원의 아들 역시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또한 역풍을 맞았죠.

이 후보자에 대해 “전남도지사 취임을 전후해 2개월 사이 7,000만 원의 채무가 변제됐다" 고 언급 하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김성원 의원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50만 원 벌금을 낸 사실을 꺼내면서 청문회 질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때아닌 '문자 폭탄'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청문회를 진행하는 도중 휴대전화가 계속 울리길래 확인해보니 '다음에 낙선 운동하겠다' 등 욕설을 담은 문자들이 쏟아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런 행위가 반민주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 밤새 문자 폭탄에 시달려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대신 욕은 하도 얻어먹어서 배가 부른 심정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주목된 마지막 포인트는, 청문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송곳 검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호남의 민심을 우려한 청문회 위원들의 고민 때문이 아니겠냐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전남 영광 출신인 이 후보자를 향한 호남의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거센 공격을 했다간 호남에서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명진 / 前 자유한국당 의원 :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라는 특징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일정하게 너무 세게 몰아붙이면 국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올 수 있다라는 측면이 또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사실은 5당 체제인 겁니다. 야당이 힘을 모으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대놓고 공격하기 애매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인수위원회 없이 국정을 인수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탄핵 정국으로 인해 오랫동안 미루어졌던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무총리 임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다음 주 월요일 국회 표결절차를 넘고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가 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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