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누리과정 전액 국고부담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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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환경 개선 등 정책 추진에 힘 실릴 것"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5일 교육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누리과정 전액 국고 부담 의사를 표명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누리과정은 시·도교육청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겨왔으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부담으로 인해 올해도 200억원 이상 감추경(예산 규모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공약에서)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했는데 오늘 교육부 보고에서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누리과정 항목을 따로 책정해 예산을 배분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내년도 예산에 유치원(1조9049억원)과 어린이집(1조9245억원) 등 총 3조9000억원 규모의 누리과정 예산이 신설될 것으로 점쳐진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 교육부와 기재부의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이 실현된다면 막대한 지방채 등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시급한 학교 환경 개선과 주요 정책 추진 등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편성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해 학교 건물 석면 제거, 내진 보강, 교육 불평등 해소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도 중앙정부가 산적해있는 국가 교육 개혁 의제를 꾸준히 추진해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시·도교육청도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교육개혁 과정에 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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