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성급한 대북유화책 강경올인론 모두 문제, 냉철한 전략 필요”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 조치인 5.24 조치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자,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성급한 대북유화책’이나, ‘성마른 강경올인론’ 모두 한계가 있다. 문제는 이념이 아니라, 냉철한 전략이다. ‘햇볕의 힘’은 전략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햇볕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전략’이다. 대북정책을 놓고 벌써 낡은 이념대결의 양상이 보인다. 대통령 특보는 5.24조치 해제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언급했고, 이에 대해 보수진영은 반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24 조치 해제 가능성을 거론했다.

박 전 대표는 “다시 ‘이념의 틀’에 갇혀 소모적 논쟁을 벌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먼저 보수진영에게 말하고 싶다. 성급한 대북유화책은 분명히 문제이다. 그러나 5.24조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는 한반도 정세 전환을 위한 전략적 지렛대(레버리지)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제재 국면에서도 ‘적절한 시점과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한국의 외교적 주도권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무조건 반대’의 대상이 될 것은 아니다. 문제는 시기, 방식, 조건 등 전략이다. 전략적 접근방식과 시점 등에 대해 보수진영의 현실주의적 지혜를 제시하는 것이 안보와 국익을 위한 길일 것”이라고 보수진영의 탄력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실천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도 고언을 드리고 싶다.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는 존중하지만, 그 실천은 ‘고도의 전략적 준비’를 필요로 한다. 성급하면 실패한다. 더구나 지금은 북한이 미사일실험을 지속하고, 유엔이 추가 제재를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안보 의지를 분명히 할 시점”이라며 성급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제동을 걸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그간의 ‘남북관계 빙하기’를 넘어서려면,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협상을 설계해야 한다. ‘무조건 해제·재개’는 주요한 전략적 레버리지를 북한에 너무 쉽게 내주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또한 북한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고, 불필요한 국론분열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진보와 보수진영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전 대표는 “우리는 북한의 도발적 행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킬 전략을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 준비, 초당적으로 해야한다. 진보와 보수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념의 틀을 벗어나,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유능한 전략을 창출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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