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부처 업무보고] 8월 수능 개편서 절대평가 영역 확대… 자격고사화 유도

/ 대입전형 개편안·고교내신제 / 교육개혁 실행방안 7월 확정 / 자사·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 5년단위 평가 통해 추려낼 듯

문재인정부는 ‘교육 사다리’ 복원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교육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교육개혁 실행방안으로 다음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입 전형 개편안과 고교학점제 도입 여부,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등을 확정해 대국민 설득에 나선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완전한 폐기’나 입시·사학비리 같은 ‘교육 적폐’ 척결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정책 기조와 방향을 강조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제원 기자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그간 교육정책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보다는 계층이동을 상당히 억제해 사회적 부작용과 갈등을 유발했다”며 “교육정책이 어떻게 계층이동 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분과 자문위원도 교육정책이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와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라는 문재인정부 교육철학에 맞춰 입안,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 최대 관심사인 대입전형 간소화, 2021학년도 수능 개편, 고교학점제 도입, 절대평가로의 중·고교 내신 전환을 중심으로 30여개 교육정책 과제 및 실행방안을 보고했다. 대입 전형 간소화 공약과 관련해 교육부는 당장 2018학년도 대입부터 대학들의 논술·특기자 전형 폐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오는 8월 확정되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에서 절대평가 적용 영역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면 도입해 수능의 자격고사화를 꾀한다.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공약과 관련해서는 5년 단위의 고교 성과평가를 통해 애초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를 추려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성과평가 대상 고교는 올해 5개교, 내년 2개교, 2019년 25개교 등이다.

고교학점제와 관련, 내년 교육과정개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적용 범위, 시점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교학점제의 전제조건인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의 결정은 내년 이후로 미루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중·고교 내신, 고교학점제의 경우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수능 개편이나 성취(절대)평가제, 고교학점제 등은 모두 대입과 연동돼 있는 만큼 실무진에서 쟁점 사안의 일정과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받은 검정 교과서 집필기준 개정과 관련해 교육부는 이달 내로 집필기준 수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검정 교과서 적용 시점을 최소 2019학년 이후로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 재합법화 방안과 절차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합법화 방안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지위 인정,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면서도 “전교조가 현재 법외노조인 만큼 법적 근거 없이 노조전임을 이유로 무단결근 중인 16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송민섭·김주영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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