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고위직 임용원칙 파기 비판 일어 / 靑 “우리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
청와대가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며 강 후보자 장녀의 국적 문제와 위장전입 사실을 먼저 공개하고 ‘양해’를 구했지만 이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까지 드러나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고위공직자 임용 원칙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의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진지… 미소… 심각… 다양한 표정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두 번째 날인 25일 국회 청문회장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5일 이 후보자가 아내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참 고민스럽다”며 “총리 후보자도 말했듯이 저희 쪽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당선 뒤 곧바로 총리 지명을 하다 보니 검증 과정에서 이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임용 원칙 파기 논란에 대해 “무 자르듯이 딱 무너졌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국민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겠다는 게 지금까지의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 인사 원칙을 스스로 파기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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