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비정규직 많은 기업 부담금 검토할 만”

이용섭 일자리委 부위원장 밝혀 / “상시적 업무엔 비정규직 불필요 / 공공부문 성공모델 민간에 확산”

이용섭(사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통해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부담금이나 새로운 부담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기업에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위해 정부가 많은 성공 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시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부분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이 필요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일자리는 법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사용 제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운영 기조에 대해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고용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성장률 등 수치 중심의 부채 주도 성장에서 벗어나서, 이제 일자리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질 좋은 성장을 견인하고 양극화도 해소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일자리 선순환 경제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선 “이번 예산은 완전히 일자리 예산”이라며 “공무원 추가 채용과 청년 및 노인, 여성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주당 근로시간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공약에 대해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정부가 행정해석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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